제22대의안번호 221535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18
- 0
AI 요약AI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법적 근거 마련
핵심 내용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독립운동가 중 외국 땅에 묻힌 분들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이분들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모셔오는 일을 해야 하는 의무로 정하고, 어떻게 유해를 찾아 모셔올지 절차를 법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외국에 묻힌 독립유공자를 모셔오는 것이 명확한 국가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져 국가가 적극적으로 유해 봉환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외국 땅에 묻혀 계신 독립유공자들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모셔올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분들을 더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를 갖추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습니다. 또한, 후손들에게 애국심과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 유해를 찾아 모셔오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해가 있는 국가와의 협의 및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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