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4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의원대표발의

조국혁신당비례대표

제안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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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해병대사령관 임명 권한을 높여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직접 추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뀝니다. 이는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같은 임명 절차를 적용해 해병대의 독립성과 격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해병대사령관 임명 과정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 절차가 사라집니다. 대신 국방부장관이 추천하고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어, 임명권의 격이 다른 군 참모총장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격상됩니다.

기대 효과

해병대의 지휘 체계가 독립적으로 정립되어 군 내부에서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병대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더욱 전문적인 상륙작전 부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해병대의 위상이 올라가 군 내부에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군 조직 내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해군과 해병대의 긴밀한 협조 체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군과의 지휘 체계 조율 과정에서 조직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군 참모총장과 달리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륙작전 역량 등을 포함한 해병대 전력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위상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해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할 경우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