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0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일: 2025-12-10
: 1

AI 요약AI

공항 입국장 면세 물품 인도장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법안입니다.

핵심 내용

해외에서 산 물건을 입국할 때 받는 시설인 '입국장 인도장'을 없애려는 내용입니다. 기존 면세점과의 중복 문제와 세금 손실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 근거 자체를 지우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 운영 중이거나 설치할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의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항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찾아가는 방식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

입국 시 면세품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으나, 여행객들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미리 들고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세수 관리 체계가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면세점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막고, 국가의 세금 수입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통관 관리 부담이 줄어들어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해외여행 중 무거운 면세품을 계속 들고 다녀야 하는 여행객의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면세 산업 활성화를 기대했던 관련 업계의 반발이나 매출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면세 산업 활성화, 외화 유치 등을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기존의 입국장 면세점과 기능 중복, 세수 손실, 유통 공정성 훼손, 통관 안전성 약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입국장 인도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 구조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