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406제22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의원2025-11-1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회사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개인 연차를 쓰거나 주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회사가 건강검진을 위해 별도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회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직원에게 연차를 차감하지 않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직원이 원하는 때에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건강검진 때문에 아까운 개인 연차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말이나 쉬는 날에 힘들게 검진을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되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더 잘 지켜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근로자가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인 연차를 온전히 쉴 때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커집니다.
부정적 효과
직원에게 별도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 기업,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 운용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 비용이나 인력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에 부여된 의무사항임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의 휴가 사용이나 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주말에 검진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외 별도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그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2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7호의2·제7호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1-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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