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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의원2026-07-3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되어도 일정 기간 지원을 유지합니다.
핵심 내용
인구 문제 해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면 즉시 지원이 끊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빠지더라도 기존에 받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다시 지정되지 않으면 지원이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정에서 해제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기존의 보육, 교육, 의료 등 특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인구 감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지원이 끊길 걱정 없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마을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중단 없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역 인구 소멸에 대비해 안정적인 대응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 대상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가 개선되지 않은 지역에 한정된 자원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정·고시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육기반·교육기반·의료기반의 확충,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등 특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최초 지정일이 2021년 10월 19일으로 재지정 시기가 곧 도래할 예정인데, 인구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워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3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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