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86제22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2026-01-16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하 안전 관리 강화로 지반침하 사고 막아요
핵심 내용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와 터널 붕괴로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하 안전 관리를 더 꼼꼼히 하고, 땅이 얼마나 꺼질지 예상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작은 규모의 공사도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사고 위험을 줄일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땅을 팔 때 안전 점검을 더 자주 하고, 지자체는 땅이 꺼질 위험이 있는 곳을 미리 파악해 지도를 만들어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안전 관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사고를 미리 막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땅이 꺼질 위험이 있는 곳을 미리 알 수 있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지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위험 지역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지하 안전 관리 강화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과정에서 개인 정보나 사유지 정보가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2025년에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경기도 광명시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지하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문단 및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23조, 제34조 및 제41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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