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13제22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의원2026-07-0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핵심 내용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주택을 대신 사들일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 기간이 원래 2026년까지인데, 이를 2029년까지 3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취득세 절반 감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주거 지원 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집을 잃을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서민들이 늘어납니다. 주거 환경이 안정되면서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갑작스럽게 살 곳을 잃는 주거 불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되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감면해 주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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