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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의원2026-06-24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매년 6월 24일을 법정 기념일인 ‘검역의 날’로 지정합니다.
핵심 내용
그동안 매년 열던 검역의 날 행사를 법으로 정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챙기려 합니다. 검역 업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에는 행사를 일회성으로 진행했지만, 이제는 법에 명시된 공식 기념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검역 관련 홍보나 행사를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검역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시민들도 검역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검역 업무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됩니다. 법적 근거가 생기므로 행사가 중단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실질적인 검역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는 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검역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검역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사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기념일과 같이 현행법에 “검역의 날”을 명시하여 국가가 검역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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