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38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15
- 1
AI 요약AI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센터를 지자체 산하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센터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만든 출자·출연 기관이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더 확실하게 뒷받침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 불분명했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자체가 만든 출자·출연 기관도 합법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지역별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업무가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들은 거주지에서 더 믿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지자체의 출자·출연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위탁 운영 주체가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더욱 책임감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운영 주체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별로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 전문 기관보다 공공기관 중심의 운영이 창의적인 피해 지원 방식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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