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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의원2026-02-273

AI 요약AI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형벌 대신 과징금 먼저 부과

핵심 내용

지금까지 대형마트가 다른 가게에 갑자기 물건을 못 팔게 하거나,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마음대로 경영에 간섭하는 등 나쁜 짓을 하면 바로 감옥에 가거나 큰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나쁜 짓을 막기 위해 먼저 과징금 같은 제재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대형마트가 불공정 거래를 하면 바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그래도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그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대형마트가 갑자기 다른 가게를 못하게 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등의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처벌받기보다는 먼저 제재를 받고 개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의 과도한 형벌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은 대형마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조건 엄하게 처벌하기보다, 먼저 과징금 등으로 바로잡도록 하여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형사 처벌이 뒤로 밀리면서, 대형마트가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즉각적인 처벌이 어려워져 실질적인 피해를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