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08제22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의원2026-02-260

AI 요약AI

유튜버 등 핀플루언서, 투자 정보 공개 의무화

핵심 내용

요즘 돈 되는 투자 정보를 유튜브나 SNS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든 안 받든, 여러 사람에게 투자 조언을 할 때 자신이 가진 주식이나 펀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돈을 받고 투자 정보를 주는 사람만 공개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돈을 받지 않고 정보를 주는 사람도 자신이 가진 투자 상품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가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핀플루언서들이 자신의 투자 상품을 공개하면, 그들이 추천하는 상품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정보 제공이나 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투자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를 투자자문업자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규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들의 영업행위 규칙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이들의 조언에는 부적절한 정보 전달,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언이 일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자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0조의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