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15제22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2026-01-16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직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금지
핵심 내용
지금까지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거부를 막고,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자료까지도 제출하도록 하여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국민들은 공직 후보자가 정말 능력 있고 깨끗한 사람인지 더욱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를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공직 후보자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이 거부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후보자나 가족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 범위가 확대되면서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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