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45제22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의원2026-02-1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영업 비밀 침해 시 법원 판결 이행 여부 강제 확인
핵심 내용
지금은 법원에서 영업 비밀 침해 금지 판결을 내려도, 상대방이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이 때문에 피해자가 판결 후에도 계속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죠. 이 법안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해서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실히 확인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에는 법원의 영업 비밀 침해 금지 판결이 내려져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거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판결의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업 비밀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도 더 쉽게 증거를 확보하고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영업 비밀을 보호받기 어려웠던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더욱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가 남용될 경우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또는 예방 조치를 명하더라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와 시정 조치 이행 관련 자료가 대부분 침해자 측에 편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판결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침해금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화하고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4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