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17제22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2026-07-161

AI 요약AI

농어촌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해 소득을 얻도록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농어촌 마을의 노는 땅을 활용해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직접 사업을 이끌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외부 기업 위주로 진행되던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 설치비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마을 주민들이 에너지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어 농어촌의 소득이 늘어납니다. 또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어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 개발업체와의 갈등을 줄이고 주민들이 수익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부정적 효과

마을 공동체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 역량이 부족할 경우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 분배 방식을 두고 주민 간에 의견 대립이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추진, 운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역 중간지원조직 설립ㆍ운영, 계통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다. 사업의 지정, 수익의 사용,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