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001제22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2025-11-07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를 늘리고 예산 지원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충분히 뽑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지역 내 아동 수와 학대 발생 건수에 맞춰 공무원을 반드시 배치하고, 정부가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직접 지원하도록 바뀝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공무원 정원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전담 공무원이 더 많이 배치됨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현장 조사와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줄어들어 더욱 세심한 아동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아동학대 대응의 사각지대를 줄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어 인력 운용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금 운용에 대한 효율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무원을 채용하더라도 적절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거나 업무 강도가 높을 경우 실질적인 현장 대응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59조제2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1-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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