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329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25
- 0
AI 요약AI
인공지능 기술에서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법안
핵심 내용
인공지능 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이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편향된 결과로 차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을 만들 때부터 이런 분들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누구나 기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인공지능 정책을 만들거나 제품을 개발할 때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접근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특정 계층을 차별하지 않는지 영향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장애인과 어르신들도 인공지능 기술을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기술 격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함이 줄어들어 정보 접근권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기술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한 기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서비스를 통해 인공지능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절차와 비용이 늘어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구현 과정에서 복잡한 평가 절차가 더해져 신기술 도입 속도가 다소 늦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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