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20제22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의원2025-12-31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핵심 자원 확보 위해 공급원 다변화 의무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나라가 중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책임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원을 가져오는 곳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위험에 대비하라는 책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어 더 안전하게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자원을 잘 확보해야 한다는 정도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원을 수입하거나 생산할 때, 한 곳에서만 가져오지 않고 여러 곳에서 골고루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체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중요한 자원들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와의 관계가 나빠져도 다른 나라에서 자원을 가져올 수 있으니 물건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구하기 어려워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은 우리가 꼭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자원을 가져오게 되면, 한 나라의 사정에 따라 자원 공급이 끊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공급원을 다변화하려면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급처를 찾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3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