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4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

제안일: 2025-11-21
: 2

AI 요약AI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학원이나 어린이집 교육비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이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쓴 돈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교육기관 이용료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공제율은 지출액의 15%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비용 고민을 덜어주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더 좋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가계 부담이 완화됩니다. 육아 환경이 개선되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 공제 대상이 늘어나면서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고려할 때 양육 가정에 대하여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