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43제22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의원2026-01-30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원자력시설 드론 위협 대응 강화 법안
핵심 내용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허가 없이 날아오는 드론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드론을 잡거나, 전파를 차단하는 장비 사용을 일부 허용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허가 없이 들어온 드론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발전소 측에서 드론을 직접 잡거나 무력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훈련 시 드론 전파 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원자력발전소에 드론이 몰래 접근하거나 침입했을 때, 발전소 측에서 이를 탐지하고 추락시키거나 잡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 시 드론 전파 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더욱 실감 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은 원자력 시설을 드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드론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훈련에서도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부정적 효과
드론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전파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드론 탐지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물리적방호시책의 수립,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위협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드론 대응에 효과적인 전파차단장치의 활용이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된 훈련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아 훈련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에 대해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시설등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접근ㆍ침입한 경우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탐지ㆍ추락ㆍ포획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물리적 방호 교육ㆍ훈련ㆍ점검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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