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8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비례대표

제안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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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전동킥보드의 도로 주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핵심 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보행자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의 운행 장치에서 제외하여 사실상 도로에서 탈 수 없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법적 기준에 따라 도로 주행이 가능했지만, 법이 통과되면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가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로 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기대 효과

인도나 도로에서 킥보드와 부딪힐까 걱정하던 보행자들의 불안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킥보드 운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복잡한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무질서한 운행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위해 킥보드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이동 수단이 사라져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던 킥보드 산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