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95제22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의원2026-07-10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약국 경영에 외부 자본 개입을 막아 공공성을 지킵니다.
핵심 내용
일부 기업형 약국이 외부 자본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약사 본연의 업무보다 이익 추구에 집중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약국 개설 시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외부 세력이 약국 운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제 약국을 열 때 누가 자금을 댔는지 지자체가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외부 기업이 약국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특정 계약을 맺는 것이 금지됩니다.
기대 효과
약국이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약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됩니다. 환자들은 특정 상품을 강매당하거나 불필요한 약을 권유받는 등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약국의 운영이 투명해지며, 돈보다는 환자의 건강을 우선하는 약국 본연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외부 세력의 불법적인 약국 경영을 차단해 건강한 의료 환경을 조성합니다.
부정적 효과
약국 개설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와 심사가 까다로워져 신규 약국 개설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부 자본 및 기업의 영리활동과 연계ㆍ결합된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ㆍ자금제공ㆍ운영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실질적인 운영관계 및 자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면허대여약국 등 약국의 우회적 운영 개입 구조를 예방ㆍ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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