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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의원2026-02-262

AI 요약AI

생활물류 노동자 안전 강화 법안

핵심 내용

배달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달 서비스 회사의 안전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배달 노동자의 안전과 근로 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청하고 합동 점검도 실시합니다.

기대 효과

배달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회사는 노동 환경 개선에 더 신경 써야 하며, 이는 결국 더 안전하고 질 좋은 배달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배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안전 관리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느낄 수 있는 현장 관리자나 회사 측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제도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활물류서비스 분야에서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및 열악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노동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노동 및 안전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명시하는 한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노동 및 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및 제44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