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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 3인2026-02-27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건설 기술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핵심 내용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건설 기술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젊은 사람들이 건설 분야로 오기를 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 건설 기술자들을 위한 별도의 복지 제도가 없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건설 기술자들을 위한 공제 제도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건설 기술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법이 시행되면 건설 기술자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젊은 인재들이 건설 분야로 유입되는 것을 돕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더 튼튼하게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건설 기술자들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처우가 개선됩니다. 또한, 젊은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기술자들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업계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도로, 철도, 주거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간 산업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기획ㆍ설계ㆍ시공ㆍ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적자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은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구조와 건설산업의 경기 변동성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고위험ㆍ고강도 노동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우수한 청년 인재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고 건설산업의 전문성 약화와 인력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건설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과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회는 운영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복지ㆍ공제제도는 부재하여 직역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의 경력 유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