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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의원2026-02-2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도로 위 가설건축물, 충돌 막는 안전시설 의무화
핵심 내용
도로 위에 세우는 임시 건물(가설건축물)은 이제 차량과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시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안전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도로 위에 임시 건물을 지을 때 특별한 안전 시설이 없어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차량 충돌을 막는 안전 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임시 건물을 짓거나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대 효과
도로 위 임시 건물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여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변의 임시 건물 앞에서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도로 위 임시 건물이 차량과 부딪혀 발생하는 사고를 막아 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안전 시설 설치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임시 건물을 짓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 시설 설치 기준이 복잡하면 오히려 임시 건물 건축 절차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상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계된 경우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로상 설치된 가설건축물인 교통통제 사무소에 트럭이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이 세워지는 경우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충돌방지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건축 또는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이에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도로상의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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