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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2026-03-1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불법 촬영물 광고, 소개도 처벌 강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만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 촬영물을 찾아주거나 홍보하는 광고, 소개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을 퍼뜨리거나 팔 때만 처벌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광고나 소개를 하는 행위도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더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 촬영물을 홍보하는 웹사이트나 게시글이 줄어들 것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쉽게 찾거나 구매하기 어려워지면서, 관련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법 촬영물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착취물과 같이 더욱 심각한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광고 및 소개 행위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디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확대, 나아가 산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광고ㆍ소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광고ㆍ소개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반포등”의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 목적의 광고ㆍ소개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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