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46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18
- 0
AI 요약AI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 가족 관계 투명하게 공개
핵심 내용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의 친인척이 해당 조합에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가족 관계가 공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외부에서 알기 어려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조합 홈페이지에 임원과 가족 관계인 직원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기존의 경영 공시 내용에 가족 채용 현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조합의 채용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이 더 깨끗해지고 내부의 부당한 일 처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져 불필요한 의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합원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조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조합 측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이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시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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