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494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의원2026-06-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에 세금 감면 혜택 확대
핵심 내용
AI와 반도체 산업에 꼭 필요한 차세대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에만 적용되는 높은 수준의 세금 공제 혜택을 SMR 기술과 시설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SMR 분야는 일반 기술 수준의 세금 공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산업처럼 더 큰 폭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SMR 관련 연구와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에너지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단지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미래 핵심 에너지원인 SMR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부담이 줄어들어 관련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분야에만 과도한 세금 혜택을 몰아줄 경우 국가의 전체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관련 사업인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와 관리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운용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소형모듈원자로(SMR)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여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서 AI 시대의 필수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SMR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SMR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와 함께 집중적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함.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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