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23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8-26
- 0
AI 요약AI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 보호 지원법
핵심 내용
혼자 가게를 운영하거나 여성인 소상공인들이 손님의 폭력 등 범죄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회복을 돕는 지원 사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소상공인 안전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범죄 위험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안전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사업을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혼자 일하는 소상공인들이 범죄 불안감에서 벗어나 더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도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안전망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범죄 위험이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챙기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자체마다 예산 상황이 달라 실질적인 지원 규모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업종을 우선 지원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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