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77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제안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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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물 관리 결정에 지역 주민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도록 개선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물 관리 정책을 정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는 지역 주민을 대변할 사람이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지역 상황에 맞는 물 관리 방안을 찾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중앙 정부 중심으로 결정되던 물 관리 정책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의 참여가 공식화됩니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우리 동네 홍수나 가뭄 문제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이 세워질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이 국가 정책에 더 빠르게 반영되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적인 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지역별로 겪는 서로 다른 물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위원 추천 과정에서 지역 이해관계가 얽혀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만큼 결정을 내리는 데 다소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수자원의 조사ㆍ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