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33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제안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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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하도급 참여 제한, 신규 계약부터 적용 명확화

핵심 내용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로 영업 정지 등을 당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공사의 하도급을 맡을 수 없도록 합니다. 이 제한이 앞으로 새로 맺는 계약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법으로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하도급 참여 제한이 앞으로 맺을 계약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미 맺은 계약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새로 맺는 하도급 계약에만 이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기대 효과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혼란이 줄어들 것입니다.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해져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건설 현장의 혼란을 막고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여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신규 계약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여줍니다.

부정적 효과

불법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이미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는 참여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제재 효과가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석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하도급ㆍ임금체불ㆍ산업재해ㆍ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ㆍ과태료ㆍ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하도급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이미 체결된 하도급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ㆍ적용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