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29제22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2026-01-2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안전관리기관 평가 결과 악용 방지 법안
핵심 내용
안전 관련 기관들이 잘못을 저질러 운영이 중단되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 그동안의 평가 결과를 홍보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는 기관도 평가 결과를 홍보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안전 관련 기관들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기관은 평가 결과를 악용할 수 없어, 실제 안전 관리 현장에서 제도가 올바르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안전 관련 기관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평가 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관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 활용 금지 범위가 너무 넓으면 기관의 정당한 홍보 활동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ㆍ공개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 등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평가ㆍ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가결과를 부당하게 기관 홍보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현장에서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이 평가결과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74조 및 제175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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