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83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31
- 1
AI 요약AI
지역사랑상품권을 위한 기금 마련 및 복권기금 활용 지원
핵심 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꾸준히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새로 만들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상품권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예산 상황에 따라 상품권 사업이 유동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전용 기금을 설치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복권 수익금을 이 기금에 보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기대 효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줄어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상품권 운영을 위한 고정적인 자금줄이 마련되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복권기금은 원래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쓰이던 예산이라, 다른 분야에 지원되던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의존도가 높아지면 지자체 자체적인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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