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25제22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 의원2026-07-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넓어진 사용자 범위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핵심 내용
기존에는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되어 직접 교섭해야 할 범위가 넓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사용자 정의를 다시 좁혀 원청의 노무 관리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직접적인 고용주로 간주되는 범위가 축소됩니다. 결과적으로 원청은 하청 노사 문제에 직접 개입하거나 교섭해야 할 법적 책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 효과
원청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자동화나 하청 축소 움직임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권리는 다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원청 기업의 법적 책임 부담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무리한 노무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이나 권익 보호가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은 협력회사들과의 상시적인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으로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하청 발주 감소’,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가속화’라는 고용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사용자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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