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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의원2026-01-2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외국인 출국대기소, 인도적 환경 개선 추진
핵심 내용
현재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출국할 때까지 출국대기실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환기가 잘 안되고 햇빛도 부족해 지내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이 더 오래 머물러야 할 경우, 공항이나 항구 밖에도 별도의 '출국대기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입국 거부된 외국인,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출국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번 법안은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에게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합니다. 특히 장기간 대기하거나 취약한 이들이 겪을 불편을 줄여주어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출국대기소 설치 및 운영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 장소가 외부로 옮겨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나 관리 감독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항 내에 설치되는데, 현행 출국대기실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또는 입국불허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치는 등으로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ㆍ영유아 동반자가 지내기에는 채광이나 통풍 시설이 미흡하여 그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6조의2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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