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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의원2025-12-30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해양 폐기물 관련 단순 위반 처벌 완화
핵심 내용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치우거나 검사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절차를 어겼을 때, 무조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많이 내는 대신, 대부분 과태료를 내도록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먼저 고칠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해양 폐기물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바뀝니다.
기대 효과
바다 쓰레기 관련 사업자들이나 조사 기관들이 사소한 실수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걱정을 덜게 됩니다. 대신, 법을 어겼을 때는 과태료를 내는 방식으로 처벌이 더 가벼워집니다.
긍정적 효과
과도한 형벌 때문에 민간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꼭 필요한 처벌만 하도록 하여 법 집행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먼저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법규 위반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해양 환경 보호라는 본래 목적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입ㆍ검사ㆍ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 폐기물의 검사ㆍ조사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제8호 삭제 및 제39조제1항제8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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