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030제22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의원2026-04-0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청소년 대상 영화 관람 연령 확인 의무 강화
핵심 내용
앞으로는 청소년이 볼 수 없는 영화를 상영할 때, 관객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영 등급을 받지 않은 단편 영화나 소형 영화도 예외 없이 나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청소년에게 영화를 보여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일부 작은 영화들은 등급 분류 없이 상영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등급 분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영화 상영 시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강화됩니다.
기대 효과
영화관에서 표를 살 때 나이를 확인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를 상영하는 곳에서는 더욱 꼼꼼한 나이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영화를 보는 것을 막아 더욱 안전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영화 제작자들이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자에게 나이 확인이라는 추가적인 의무가 생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 영화 등 작은 규모의 영화 상영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상영할 수 있음. 그런데 영화업자의 관리 부재 등으로 이러한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 청소년이 관람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절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ㆍ단편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가 관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하고, 해당 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도록 입장시킨 자에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소형영화ㆍ단편영화를 육성하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4-0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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