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06제22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2026-06-1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하 시설물과 문화재 정보를 통합 관리해 공사 중단을 막습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지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와 문화재 위치 정보가 따로 관리되어 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되면 일이 멈추는 일이 잦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정보를 하나로 합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각 기관이 따로 관리하던 지하 정보와 문화재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바뀝니다. 공사 전 미리 지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 사태를 예방합니다.
기대 효과
공사가 도중에 멈추는 일이 줄어들어 세금 낭비와 공기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도시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행정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하 시설물과 소중한 문화재를 모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부정적 효과
서로 다른 기관의 정보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 비용이나 업무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초기 정보 통합 과정에서의 데이터 오차 가능성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울산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과정에서 옹벽 구간 하부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변경이 장기화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 낭비,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소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들 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ㆍ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정보 및 문화유산 정보가 현행법상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연계ㆍ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