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45제22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2026-01-14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정출연 연구기관 감사, 통합해서 효율 높인다
핵심 내용
정부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을 따로따로 감사하지 않고, 한 곳에서 모아서 감사하자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연구기관들이 감사 때문에 겪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각 연구기관마다 따로 감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곳에서 한꺼번에 감사하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도 새롭게 만들거나 고쳐야 합니다.
기대 효과
연구기관들은 감사받는 과정이 더 간편해지고,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감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감사를 한 곳에서 맡게 되어 더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들은 감사 준비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연구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감사를 한 곳에서 총괄하게 되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 소홀이나, 너무 획일적인 감사 방식으로 인해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법 개정(법률 제17341호, 2020. 6. 9., 일부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감사 전담조직을 두어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일원화하였는데, 이는 연구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감사의 공정성ㆍ통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반면, 현행법은 연구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체계의 일관성 저해 및 연구기관의 부담 등이 우려되는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합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ㆍ제6항 삭제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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