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520제22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 의원2025-10-10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특별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고위 공직자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핵심 내용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수사를 마치고 퇴직한 뒤, 바로 고위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으로 옮기는 것을 막는 법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맺은 인연으로 나중에 보답성 인사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특검이 일을 마치고 바로 정부 고위직이나 관련 기관으로 취업하는 것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퇴직 후 3년 동안은 관련 주요 공직으로 재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기대 효과
특검이 수사 결과를 대가로 나중에 높은 자리를 보장받는 관행이 사라집니다. 덕분에 수사가 정치권의 압력이나 유착에서 벗어나 훨씬 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수사 담당자가 수사 대상과 결탁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특별검사 제도를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우수한 인재들이 특검직을 맡기를 꺼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임명, 권한, 사무 처리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어 수사 대상이나 관련 기관으로의 이른바 보은성ㆍ유착성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특검 제도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의 정무직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및 차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관, 검사와 공공기관의 장 및 상임임원 등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임용의 효력을 무효로 하며, 임용권자의 사전 확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해충돌과 보은성 인사를 예방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0-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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