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65제22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의원2026-07-09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학원 주변 30미터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만 금연구역인데, 학원 주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 건물 근처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금연구역을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학원 건물 밖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새로 추가됩니다. 학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아이들이 학원을 오가는 길에 담배 연기를 마실 일이 줄어듭니다. 청소년들이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교육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공간이 더 줄어들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원 주변에 마땅한 흡연 공간이 없다면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의 경우 동일한 보호 수준이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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