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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2026-01-302

AI 요약AI

소부장 기본계획, 성과 분석 후 개선하도록 의무화

핵심 내용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부품과 장비를 만드는 소부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계획만 세우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꼭 평가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즉,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기대 효과

소부장 기업들이 더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가 더 튼튼해지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정부가 세운 소부장 산업 지원 계획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게 됩니다. 덕분에 우리 기업들이 더 발전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계획 성과를 분석하고 반영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 결과나 반영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2020년 10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총매출액,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등이 하락 추세에 있어 전반적인 추진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