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28제22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의원2026-07-2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수사기관 종사자도 판사처럼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제척 제도를 도입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판사에게만 적용되던 수사 배제 규정을 검사나 경찰 등 수사 담당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수사관이 사건 당사자와 가까운 사이라면 사건을 맡지 못하게 법으로 확실히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내부 규정으로만 있던 수사관 배제 원칙이 법률로 명확히 바뀝니다. 앞으로는 수사관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격하게 배제됩니다.
기대 효과
수사 과정에서 아는 사람을 봐주거나 편파적으로 조사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가 훨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법으로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더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이 좋습니다.
부정적 효과
사건마다 제척 사유를 확인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수사 속도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척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무상 혼란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할 뿐,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ㆍ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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