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60제22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2026-02-09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기관 확대 및 절차 간소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 공익신고자는 보호나 불이익 금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고를 접수한 조사기관에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조사기관은 이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알리거나 이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공익신고자가 보호받고 싶을 때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신고 내용을 접수한 조사기관에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신청을 받으면 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내 처리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공익신고자가 더 편리하게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신고자가 겪을 수 있는 혼란과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공익신고자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더 빠르고 쉽게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부패나 비리를 막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신고 접수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각 기관의 처리 절차가 일관되지 않거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기관이 권익위원회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등에도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에 대한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역시 조사기관등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