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03제22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의원2026-02-10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대검찰청도 다른 기관처럼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대검찰청은 법에 따라 서울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부 부처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대검찰청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대검찰청의 위치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 중 하나로 위치를 정하도록 하여 지방 이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회, 정부 부처에 이어 대검찰청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다른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법 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대검찰청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 서울과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은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서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회,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상황에서 핵심 사법기관인 대검찰청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대검찰청의 위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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