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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2026-06-09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감염병 대응 기구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방역을 총괄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법적인 뒷받침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 조직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에 직접 명시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불분명했던 방역 조직의 법적 지위가 분명해집니다. 앞으로는 감염병 대응 기구가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방역 대응 체계가 더 탄탄해져서 국가적 감염병 위기가 닥쳤을 때 조직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혼선 없는 일사불란한 방역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방역 조직의 역할이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업무가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조직의 설치 근거가 강화되는 만큼, 기구의 비대화나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만으로 실질적인 방역 능력이 얼마나 향상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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