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15제22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의원2026-07-0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가교육위원회가 과밀학급 문제를 직접 관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한 반에 학생이 너무 많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여야 할지 정해진 규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적정한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잘 지키는지 확인하며 학교 신설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모호했던 적정 학생 수 기준이 명확해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관리 체계가 생깁니다. 단순히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위원회가 직접 학교 신설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과밀학급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면서 학생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공간 부족이나 교실 과밀로 인한 교육 격차 문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학급 인원 기준이 법적으로 관리되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책을 제시할 주체가 명확해진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학교를 새로 짓거나 교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상황에 따른 학교 신설 속도 차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ㆍ점검 체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한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조사ㆍ공표하며, 학생 수 초과 등으로 학교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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