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452제22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2026-06-24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비료 등 농자재 값 급등 시 정부가 부담을 덜어줍니다.
핵심 내용
최근 비료, 사료, 농약 같은 농사 필수 재료값이 너무 올라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재료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조사하고, 농민들이 빚 걱정 없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농자재 가격이 올라도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실태를 조사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반드시 세우도록 의무화됩니다.
기대 효과
농자재 가격이 갑자기 뛰어도 농민들이 받는 경제적 충격이 줄어듭니다. 농사가 안정되면 농산물 가격도 덜 흔들려 결과적으로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농민들이 경영난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고 농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급격한 물가 변동 속에서도 농가 소득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생기는 셈입니다.
부정적 효과
농자재 가격 지원에 정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조사가 실제 농가에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험과 농업 생산비의 증가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농업인의 경영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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