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72제22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의원2026-01-2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해외 교수 국내 대학 겸직 허용
핵심 내용
지금은 외국 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국내 대학에 오려면 외국 대학을 그만둬야 합니다. 이 법안은 AI 같은 새 분야의 발전을 위해, 외국 대학 교수들이 국내 대학에도 겸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외국 대학 소속 교수가 국내 대학에 오려면 외국 대학을 그만둬야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대학의 허가를 받아 외국 대학에 소속된 채로 국내 대학에서도 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앞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우수한 해외 교수들을 국내 대학으로 더 쉽게 유치할 수 있게 되어, AI 등 첨단 분야의 교육과 연구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등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AI와 같은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을 국내 대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최신 지식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외국 대학 교수들의 국내 대학 겸직이 허용되면, 국내 대학 교수들의 기회가 줄어들거나 교육의 질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겸직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첨단분야 및 신생 학문 분야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