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21제22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의원2026-07-08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자체장 인수위원회 인원을 대폭 늘립니다.
핵심 내용
새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를 인수할 때 도움을 주는 위원회의 인원 제한을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광역 지자체는 최대 50명, 기초 지자체는 최대 30명까지 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광역 20명, 기초 15명까지만 가능했던 위원회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해 새 단체장의 정책 준비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인수위원들이 행정과 예산을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어 지역 행정이 안정됩니다.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더 차질 없이 준비되어 행정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지역 업무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을 충분히 참여시켜 더 전문적인 정책을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위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와 운영비 등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 수가 너무 많아지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 많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예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고,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현행 인수위원의 규정은 새로 출범하는 자치단체의 장직 준비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5조제5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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