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89제22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2026-07-0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1인 중증장애인 사업자의 업무지원 서비스 부가세 면제
핵심 내용
혼자 일하는 중증장애인 사장님이 업무를 돕는 사람을 쓸 때 내는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을 돕는 서비스에 부가세를 면제해주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냈던 10%의 부가세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서비스 이용료만 내면 되어 사업 운영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 효과
경제적으로 힘든 1인 중증장애인 사업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더 안정적으로 가게나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영세한 장애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어 경영 환경이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더욱 주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서비스에만 부가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으로 인해 국가 세수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장애경제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의 기업 평균 영업이익은 1,450만원으로 전체 장애인기업 평균(3,790만원)보다 현저히 낮아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장애인을 위한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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